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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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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발 미성크로바를 도와주십시오. 접수번호 2020-789
작성자 손** 작성일 2020-02-11 조회 191
첨부파일  
조합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한 설계변경(안)

관련사항이 송파구청에서 20년 1월 22일자로 서울시에 전달되었고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설계변경(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0조(사업시행인가) 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고시) 2항 가호
그리고 조합정관 제 21조(총회 의결사항) 13호 및 1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서류로서, 심의기관이자 감독기관인
서울시에서는 본 설계(안)에 대해 반려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설계(안)은 조합원들의 재산과 이해가 담긴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법 및
정관에 의해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바, 조합집행부에서는
조합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설계(안)을 만들어서 조합원 총회는 물론
대의원회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 후 송파구에서 심의를 마치고 서울시에 제출한 다음날인 19년 12월 23일
대의원 회의에 설계(변경) 용역계약 변경의 건을 상정하므로서 조합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 설계변경(안)이 조합원총회에서 승인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건폐율이 당초 17%에서 27%로 변경되고
타입수도 크게 늘어나고 주차장도 보유대수가 10년전에 건축한 주변단지보다도
작은 1.3대로 설계되는 등 조합원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매번 총회때마다 조합집행부의 소통없는 의사집행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진행사항을 알려줄 것을
수도없이 건의하여 왔으나 우리 조합장께서는 이를 묵살하여 오던 중 이러한
사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이번 조합측의 설계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과 조합 그리고 설계회사 및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누군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은 이를 책임지고 올바른 상태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조합을 감사해 주시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지시하여 주십시오.
1차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청장 박성수 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구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의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안) 관련 문제점과 조합측의 독단적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유사한 민원사항을 제출하시어 실무부서인 주거사업과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일괄 답변을 드리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구에서는 해당 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 설계(안) 관련 문제점과 조합원들에게 명확한 고지와 총회도 거치지 않고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조합측의 독단적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 적극적이고 충분하게 검토․소통하여 조합원님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4. 해당 조합측에서는 여러 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배치계획, 동간 거리, 주차대수, 건폐율 등 제출된 설계(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설계변경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조합원님들의 의견수렴 후 심의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5. 이와 관련 해당 조합에서는 2020.1.6. 제출(2020.1.22. 서울시 제출)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를 철회(2020.2.10.)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50조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며, 해당 조합에서 2020.1.6. 제출한 설계(안)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7. 또한 조합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주신 전자투표 도입요청 의견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당 조합에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8.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송파구 주거사업과(담당 김미숙 ☎2147-289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청장 소통민원실(☎2147-3115~6)’을 운영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구정에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송파구청장 박성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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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민원지원팀(소통민원실)
문의 : 02-2147-3115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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